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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
서울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채무: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입니다.
소득: ‘급여소득자’ 또는 ‘영업소득자’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급여소득자: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종사자, 비정규직, 일용직 등 모든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됩니다. 연금 수령자도 포함됩니다.
영업소득자: 부동산 임대수입, 사업소득, 농업 소득, 임업 소득 등과 유사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입니다.
가용소득: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, 세금, 4대 보험료 및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.5배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.
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.
24년도 최저생계비
가구 수 | 2024년 |
---|---|
1인 가구 | 2,228,445 |
2인 가구 | 3,682,609 |
3인 가구 | 4,714,657 |
4인 가구 | 5,729,913 |
5인 가구 | 6,695,735 |
6인 가구 | 7,618,3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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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개인회생신청 채무한도 알아보기
- 채무한도: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담보 없는 채무: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져야 합니다.
- 담보 있는 채무: 15억원 이하의 담보 있는 채무를 가져야 합니다.
- 채무액 초과 시 대안: 개인의 채무액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(일반)회생 절차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(일반)회생: 일반적으로,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.
- 개인파산: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회생 절차가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.
- 채무발생 원인과 관계 없음: 개인회생신청 시, 채무가 생긴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해도 면책 불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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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과부채
재산과 관련된 개인회생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재산과 부채: 개인회생 신청 시,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의 보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즉,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가용소득과 재산: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의 재산보다 많은 경우, 별도로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가용소득과 재산 미달 시 처분: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현재의 재산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지급불능: 지급불능은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이는 채무액, 재산,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.
- 개인회생신청 시기: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앞으로 그럴 염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용불량자나 연체 중일 필요가 없으며, 개인파산, (일반)회생절차 또는 신용복구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일지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.
![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사무소](https://hahapet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09/008.webp)
따라서,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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