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,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개시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은 다른 법원에 비해 길어질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5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변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입금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.
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,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개인회생 절차가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러나 다른 법원에 비해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. 이에 따라 변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별로 미리 입금 준비를 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. 또한, 개시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은 상황마다 달라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.
인천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
-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가능성: 거의 100%
- 개인회생 신청 후 (사건번호 발급 이후) 약 10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.
- 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송달된 이후 모든 채권자들에게 가능합니다.
- 인천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(재신청)하는 경우,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, 법원 사무관 면담 시 상황 이야기를 잘 하셔서 금지명령이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인천지방법원에서 중요시하는 부분 3가지
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관계 소명
-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.
-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-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 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.
-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.
-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(결혼했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)
개인회생 신청시 최근 채무 여부
-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최근 채무의 여부입니다.
- 최근 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.
- 필요 시,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.
개인회생 신청시 소득 관련
-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채무자의 소득입니다.
- 채무자가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와 정확히 어느 수입을 받고 있는지 깊이 조사합니다 (원천징수 및 급여 통장 제출).
- 결혼했을 경우,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.
외부회생위원제도 (총채무액이 1억이상인경우-담보채무 포함)
인천지방법원에서는 총채무금액이 (담보대출을 포함한) 1억 원 이상인 경우, 외부 회생 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따라서 고액의 채무자분들은 법 원 회생 위원 사무관 대신 외부 회 생 위 원 님이 개 인 회 생 사 건 의 심사를 맡게 됩니다.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외부회생위원제도의 경우, 기본적인 비용과 함께 추가로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이 별도로 소요됩니다.
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: 매달 변제금액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달 수임료로 지급됩니다.
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
부채증명서 발급: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로,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가량 소요됩니다.
법원접수: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로, 접수 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. 대략적으로 3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, 접수 후 약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됩니다.
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: 개인회생 접수 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서 면담을 받는 시점입니다. 일부 법원은 면담 없이 바로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. 면담 이후 보정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, 일반적으로 면담 이후 또는 보정명령 내려진 후 약 2주에서 3주의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 개시결정: 보정서류를 접수한 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.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서류가 발송됩니다.
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: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입니다.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으나, 금액이 다른 경우에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 개인채권자는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 달리 자주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.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답변서 또는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채권자집회: 이의신청기간 지정 후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입니다.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되며,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나 일부 개인채무자들은 참석하기도 합니다.
개인회생인가결정: 채권자집회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. 인가결정까지 통상적으로 약 2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은 순서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직접 회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.
참고사항:
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후, 변제 왼 좋은 시점에서 변제외 잔잔한 것김 모두 마친 것으로 각각 해야합니다.
매월 변제금 첫 번째 납입 시점은 신천일부터 시작되며 그 다음 월부터 납입합니다.
회생 참석하여 여야만 하므로 자세한 방법과 곳 게 있는 등 선행 조치 필요합니다.